■ 진행 : 김대 앵커
■ 출연 :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임대한이른바 ‘빌라왕’이란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여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뉴핵관. 배소현 피해 임차인 대표와 자세히 얘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소현]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집들이 집주인이 숨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배소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천세무서 쪽에서 세금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고 그외에도 허그 쪽에 체납이 이뤄지면서 허그 압류까지 걸려 있던 집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일단 전세를 구했는데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른바 이런 걸 깡통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한 경우에 집주인이 이런 비슷한 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만 삐끗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안고 계셨던 상황인 거죠?
[배소현]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 6개월 되는 시점에 우연치 않게 이분이 악성 임대인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악성 임대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배소현]
전세 세입자들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리스트에 있는 임대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는 부랴부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보증보험에 가입을 그때 하신 거군요.
[배소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금까지 집주인이 체납한 상황이었다고요?
[배소현]
지금 종부세를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2억 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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